(사진=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청와대는 7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이 있다”며 여가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가부 폐지’와 ‘여가부 존치·강화’ 등 상반된 주장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고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답변에 나선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부가 사회에서 남성을 배제하며 성적 갈등을 조장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국가 예산이 연 1조가 넘으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류 비서관은 “여성가족부 예산은 총 국가 예산의 0.2퍼센트이며, 여성‘만’을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기존의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법 테두리 내로 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 업무와 여성 업무를 더 늘리는 동시, 권한을 강화하여 주어진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때에 폐지론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여성가족부에 대해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 비서관은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