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새 스토킹 관련 범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천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가 2021년 1만4천509건으로 3.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천571건으로 이미 작년 신고 건수를 넘었다.
스토킹 관련 범죄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천921건에서, 2019년 5천468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엔 4천515건으로 감소한 듯 보였지만, 2021년 1만4천509건으로 급증했다.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찰이 실시한 긴급응급조치및 잠정조치 현황도 공개됐다.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21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942건, 올해 1월~7월까지 1,850건이 집행됐다.
같은 기간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는 1천059건, 올해 7월까지는 3천873건이 신청됐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그만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