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협치 젠더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을 할 수 없는 ‘정보부존재’ 사례가 다수를 차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
성평등위아가 1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 부산시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에 따른 제언들이다.
이날 보고회 및 토론회는 부산시 성 주류화 정책 실행 전 과정에서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오다빈 성평등위아 (모니터링W) 단장은 발제를 통해 2021년 부산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성평등위아 (컨설팅위아) 전양애 단장를 좌장으로 펼쳐진 토론에서 밝은미래교육원 곽진주 원장은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이 그 취지에 맞도록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 책임 있는 행정,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여성신문 박정은 편집부장은 성별영향평가가 효력을 발휘한 여성가족부의 사례를 들고 “성 주류화가 수평적이고 일반적인 관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녀불문 다양한 시민들이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문턱 낮은 기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신미란 컨설턴트는 경남 창원시에서 성 주류화 정책을 9년동안 모니터링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과정 등의 노하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하고 싶은 의지’가 중요”하며 “점검하니 변화해 가더라”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에 시범실시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