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여성들에게 놓인 다양한 노동환경의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해결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산여성노동포럼’이 제1차 포럼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를 개최했다.
(사)노동인권연대와 부산여성노동포럼은 8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의회 4층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더 나은 돌봄 정책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상희·신미라 부산여성포럼 운영위원은 ‘2022 부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노동환경, 성희롱 등 부당대우, 건강권, 업무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공개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부산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개정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지속적인 실태조사, 처우개선비 확대,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은 “새로 수립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현장의 노동자,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혜경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이사장은 “좋은 돌봄은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존중하는 관계에서 가능하다”며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와 제공기관의 정직한 운영, 그리고 시민의 인식개선이 같이 만들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정립 경남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국장은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환경 개선 등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돌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은정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부·경지부 지부장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성 강화와 공립 종합재가센터 설립 등 부산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