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상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나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이 대해 “국비지원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부산의 노인들이 “OECD 국가 중 빈곤율 최하위인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현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기업경영 합리화라는 방편으로 노인 무료승차 나이를 올리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노인대학협의회, 부산노인복지진흥회,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등 50여개 단체는 14일, 70만 부산 노인들을 대신해 성명서를 내고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 경영의 적자타파를 모색하는 일부 논리에 거부감을 분명히 한다”며 “이는 노인을 폄훼하는 사고방식”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복지를 연계하여 좀 더 노인들을 존경하고 어른으로 모시려는 경로효친 사고를 우선하면서 노인 문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이 타지 않아도 지하철은 달리며, 노인들이 낼 돈 천 5백억으로 5천억 적자 타령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 노인단체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 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설정되어 온 것으로 기업경영논리로 대비하지 말 것”과 “무임승차비보다 먼저 노인고용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인연령 상승으로 국민부담의 조정 측면에서 서서히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 거부감을 축소”하고 “60세 정년으로 노동력을 잃은 중년들에게 일자리 마련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부산시는 노인정책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창구를 개방하여 앞으로 전개될 노인문제를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