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책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임신·출산 지원정책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만 20~44세) 2000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지원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세부 정책의 인지도가 30% 미만인 것으로 나왔다.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정책 수요 당사자인 2040세대에서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모른다(모름+들어봤으나 모름)는 응답이 90%를 넘겼다. 난임치료휴가 확대도 80%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4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저출산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세부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며 “홍보 대상을 임산부에 한정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