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이 총 21만 건이나 이뤄졌으며, 피해자 연령은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을 분석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6952명) 대비 약 14.8% 증가한 7979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3만4천여건(전년 대비 24.7%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지원 및 제2의 N번방(일명 ‘엘’ 성착취)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이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5109명) 대비 약 1.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18.0%)와 20대(18.0%)가 전체의 36.0%인 2873명으로 집계돼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3.3%(4254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942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관계 2295명(28.8%), 모르는 사람 730명(9.1%), 친밀한 관계 603명(7.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2726건 중 유포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3건(21.1%), 유포 2481건(19.5%) 순이었다. 특히 유포, 유포협박 및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 유형의 67.5%로, 피해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은 총 21만3602건으로 전년(16만 9820건)대비 약 25.8% 증가했다. 플랫폼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가장 많았고, 소셜 미디어, 검색엔진 순이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2019년),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2021년)을 구축했으며,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