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가 올해 운영 중인 청장년 1인가구 사업 ‘나 혼자도 잘 산다’ (사진=해운대구 제공)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A씨와 월세 100만 원짜리 빌라에 살던 60대 여성 B씨. 나이와 성별, 자산 규모도 달랐던 두 사람은 가정의 달 5월에 고독사한 채 발견됐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자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약 8% 증가했다.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국내 고독사 위험군은 인구의 3%인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고독자 수를 20% 줄이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은 우선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이 큰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지역 노인회, 이통반장 등)과 지역 밀착형 상점(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 종사자에게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긴다.
공동체와의 연결을 더욱 튼튼히 한다. 고독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간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활용해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별로 운영하는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모임도 제공한다.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연결도 강화한다.
청년, 중·장년, 노년, 사망 이후로 구분해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정서·취업’ 지원을, 중·장년에게는 ‘건강·가사·재취업’ 등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지원을,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신을 수습해 줄 연고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도 늘릴 예정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유가족·주변인들을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춘다. 아직은 시범사업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의 실시 지역을 확대해, 안부 확인·관계망 형성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