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고위직·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장기적으로 40% 가까이 끌어올릴 방침이다. 군인 간부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기준 8.8%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여성 교원 비율대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의 여성교원비율을 새롭게 포함했다.
우선 정부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과장급의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7.1%(2020년 기준)까지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의 통합(균형)인사기본계획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정대로 목표가 달성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과장급의 여성 비율이 2027년까지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8.8%에서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한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한다. 경찰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026년 신임 경찰관 통합선발을 통해 성별 균형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이 권고되는 등 관리가 실시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두 번에 걸친 계획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