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민간보조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절감하고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2024년 예산·기금운영 계획안을 2023년 대비 9.4% 증가한 1조7152억7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민간단체 공모사업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대신 약자 지원에 확대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 및 폭력피해자 지원 등이 강화됐다. 가족 정책에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조196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의 69.8%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에는 397억원이 늘어난 5356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조정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 전 기초학습 지원은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정서·진로상담 지원은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중위 50~100%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이중언어 학습지원도 신규 제공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와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에는 1132억원을 늘린 4678억원을 투입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여기에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74개에서 79개로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에는 10억원을 늘린 24억원을 투입한다.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10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폐쇄회로(CC)TV 등 시설 안전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 1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25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이주여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하던 인당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피해자 동반아동 인당 250만원까지 확대한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