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평등위아의 성주류화 정책 시민모니터링단 ‘모니터링W’는 27일 오후 1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부산시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시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에는 여성주의 활동가뿐만 아니라 주부, 마을활동가 등 관심있는 부산 시민들이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조현란 모니터링 단원은 지난 3월 성주류화 정책 부산시민 모니터링단 모집부터 9월 평가회까지 2023년 부산시 성주류화정책 모니터링 진행 과정을 요약 발표했다.
정지은 단원은 69건 전체 사업부문에 대한 1차 모니터링과, 25건의 이행점검사업에 대한 2차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57건의 조치사항 중 이행은 19개(33%), 부분 이행은 2개(4%), 미이행 33개(56%), 이행확인불가 4개(7%)로 조사됐다.
부산시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로 제시한 건강정책과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5억5599만6천원(100%) 중 인건비·운영비가 4억9099만6천원(88%),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총예산의 12%를 차지했다. 이 중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이다. ‘모니터링W’의 이행 점검에서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과 2% 예산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의 실효성 문제도 더불어 지적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보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성별분리 통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여성신문 박정은 편집부장은 “우수사례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모니터링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도와 권고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김상희 사무처장은 “조례 개정 등 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사)성평등위아는 성평등조직진단 컨설팅, 성주류화정책 모니터링, 성인지감수성 교육활동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2021년 설립된 여성시민운동단체이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