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폭행이 3년 사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여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가정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이 2007년 1만1744건, 2008년 1만 1461건, 2009년 1만 1025건이 발생해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친족간 성폭행 사건의 경우2007년 120건에서2009년 352건으로 3년 사이 약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행은 대부분 집 밖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 실태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사회적인 예방책이 미흡한데다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적인 피해가 느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시설도 부족하다.
경남지역에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과 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없는 실정이다.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1개(서울)만이 운영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에 3곳(부산·광주·충남)에 불과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부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건발생의 사유별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부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으며여성부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건 발생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2010년 4월 1일 6호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