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 찬반 논쟁“ 후끈”

부산여성뉴스 12-08-30 11:54

7일 부산광역시의회 희망부산교육 정책포럼 해법모색

유아학비 경감 및 인구유입 지역 증원절실
재정낭비 비효율적 공사립 공생방안 모색해야

부산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의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이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학부모의 실질적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유입 및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유아교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부산교육청이 내년 7개교를 비롯, 오는 2016년까지 신설 27곳,

증설 4곳 등 총 31개 국공립유치원 신 증설 계획을 발표하자 공사립 유치원간 첨예한 이견대립과 사회갈등으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결국 부산시의회 교섭단체인 희망부산교육(대표 황상주. 교육의원)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희망부산교육은 7일 오후3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부산교육청, 부산시청 등 관련의원과 공무원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유아교육발전정책포럼'을 열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공,사립유치원간 극명한 의견차만 확인한 채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양자간 주장을 수렴하는데 그쳤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산교육청 박상돈 교육지원과 과장은 먼저 "공립유치원 신증설의 목적은 유아교육기반 조성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의 기회확대와 인구유입 및 교육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학부모의 실질적 유아학비경감을 통한 유아교육기반강화에 있다"고 밝히고

그 기본방향 또한 "유치원 시설 부족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립 유치원 신증설을 검토하고 있고, 신도시 재개발 지역 등 인구유입지역에 초등학교 신설시 공립 유치원 설립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영남대 김병주 교수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주어진 여건과 재정의 한도 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공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외에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경쟁에 맡기는 방안이 고려가능해도 현재와 같은 공립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구조에서는 사립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무엇보다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차적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에 정책목표를 두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 공립의 설립이라는 다양한 정책의 조합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는 "교육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통한 유치원 교육의 질제고 노력은 동등납세자에 대한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중복투자의 가능성, 유아교육재정의 부족초래 등을 이유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의 공감을 불러온 공립유치원 신,증설안에 대한 호응못지 않게 반대의견도 팽팽했다.

공립유치원의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열악한 교사인건비 지원 등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질 향상에 투자 지원을 강구할 것을 강조한 공립 신,증설 반대의견측은 기존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은 재정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반론제기보다 입장표명에 나선 사립유치원 연합회 서혜영 회장은 "유아교육의 수요와 공급, 유치원의 현실, 유아의 교육적 측면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공립 유치원 신,증설계획을 공립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원칙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유치원도 ,고등학교처럼 똑같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엄연한 교육기관인 만큼 규제만 하지 말고 지원도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운영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학부모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바우처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기했다.

서회장은 또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모두 이루어진다해도 부산시 전체 유치원 취학 아동의 12%만이 그 막대한 공적자금의 혜택을 누릴 뿐이며, 나머지 88%의 아동은 여전히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학부모는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수만큼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는 "오히려 부산시의 출산율에 더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전히 낮은 취원율로 힘겨운 사립유치원의 목줄을 죄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근간을 이루어온 사립유치원이 힘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진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 사무관은 "부산의 초저출산의 현상에 대한 원인진단을 산업정책 복지정책 보육정책등 다양한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부산은 영유아를 돌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거나 충분하다고 보더라도 부모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 "이라며

"아직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을 고려해보아도 미취학 아동이 많고 부산지역의 사립유치원 인가정원을 공립 유치원 기준에 맞춰 조정하면 사실상 재원율은 90%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김사무관은 또 "공립유치원이 정원의 87%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적배려대상이 원거리 공립유치원에 아동을보낼 수 없어 그런 것임을 모르고 있다"며"13%의 정원을 채운다하더라도 그 수는 미취원 아동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부산여성NGO 연합회 윤지영 출산장려본부 팀장은 "취원대상 아동 140만 여명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약 54만 여명(38%)에 불과하고 이중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는 약 12만 명(8.5%)으로

나머지 62%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영어유치원이나 미술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에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비 부담없는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를 전제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교사인건비 지원과 무상교육화 등 유아교육이 국가책임교육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곽문혁 상임위원은 "출산장려정책을 과감히 간소화하여핵심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수요가 많은 분야, 즉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재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고려하기 보다 부산시 전체 취원아동의 버육료 교육비 지원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관, 윤지영 부산여성NGO연합회 출산장려본부 팀장, 서혜영 사립유치원연합회장, 곽문혁 부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 상임위원, 강영호 부산시아동청소년 담당관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