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 무고죄 씌우는 검찰
문제의 핵심 외면한 채 '벤츠여검사'에만 "집중"
'벤츠여검사'진정인 이씨에 의한 피해자도 다수
문제의 핵심 외면한 채 '벤츠여검사'에만 "집중"
'벤츠여검사'진정인 이씨에 의한 피해자도 다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진리가 아님을 또 한번 각인시켜준 '벤츠여검사'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허황되고 부도덕한 법조인의 상징적 인물이 된 '벤츠여검사'에 온통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무렵, 최근이 사건의 원초적 문제제공자인 이(40.여)모 진정인과 관계있는 피해자중의 한사람인 김(56)모 여성사업가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만큼 무리한 강압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피해 여성사업가 김씨는 "'벤츠여검사' 의혹사건을 진정한 이모(40.여)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의견을 올린 경찰의 요구를 두 차례나 묵살"하고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무고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인격모욕에 죽고 싶었고 지금도 심장이 벌벌 떨린다"고 밝혔다.
현재 '벤츠여검사' 사건은 특임 검사팀에 의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49)모 변호사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
피해자 김씨는 "자신이 절도죄로 신고했던 이모씨의 절도행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몰고 간 A검사와 내연녀 이씨를 변론한 최모 변호사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라며 "무고도 억울하지만 강압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A검사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사나 변호사는 법지식에 문외하고 힘없고 '백' 없는 약한자들을 변론하는 등 공정한 수사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의 공적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과 같은 일부 법조인들은 법 지식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 법조계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최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이모 여성은 외부에 대학강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직업은 불투명하다. 이씨와는 평소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며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이라는 김씨는 자신의 집에 놀러왔던 이씨가 명품 옷 70여벌을 훔치는 등 발각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절도행각이 계속돼 절도죄로 고소하게 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씨의 절도행각이 현장에서 발각되자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울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사과했던 증거도 있고, 이미 지난 3월 수사를 하던 경찰이 이씨의 죄질이 안좋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이전의 절도죄 집행유예기간이어서 검찰에 구속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이 보강수사지휘를 내렸었다"고.
김씨는 "무고혐의 조사당시 A검사가 '네가 입고 있는 옷 명품맞아? 명품 아니지? 어디서 샀어? 그 옷은 어디꺼야? 니가 그렇게 돈이 많아? 어디상표 보여봐!"라며 강제로 옷 을 벗 게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라벨(상표 )을 보여주지 않으면 명품절도죄로 신고했던 자신에게 진짜 무고혐의가 적용될 것 같아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김씨는 당시 자신은"속옷이 훤히 보이는 망사 티만 입고 있어 벗을 수 없다고 버텼지만 A검사가 계속 벗으라고 강요해 상의를 풀고 양 팔을 뒤로 젖혔고 이후 A검사는 상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개를 내 겨드랑이 사이에 들이 밀어 넣어 옷 안쪽 상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옷까지 벗어야 했던 강압수사에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울 정도였고 조사받는 3개월동안 밥한끼 제대로 못먹고 혼자 피눈물 흘렸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최근 이같은 수사피해 과정을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해당검사실에 당시 "조사녹화기록을 요청하자 거부당했다"며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범죄공모자 최모 변호사와 A검사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며 성추행 검사에 대한 여성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사건을 포함해이 모든 사건이 '벤츠여검사'문제 하나로 압축되고 있어 사건의 본질이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비켜나가면서 조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여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이모 여검사도 최변호사와 내연녀 이씨의 또 다른 피해자"라며 "그동안 사회여론이 벤츠여검사만 너무 나쁜 여성으로 몰고가는 분위기도 거슬렸다"고 말한다.
한편 김씨와 김씨의 지인들은 "벤츠여검사 수사에 연관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학강사 이씨(대학강사)와 연루된 사건들을 맡은 최변호사와 부산지검 박모 검사에 의해 김씨를 비롯해 3명의 고소인 모두 피의자 신분을 전환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이씨를 '벤츠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으로만 볼게 아니라 이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처벌하는 일이 선량한 피해시민들을 구제하는길"이라고 강조했다.
벤츠여검사 최초 사건 의뢰인이기도한 이씨는 최변호사가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 전 검사 때문에 자신과 사이가 틀어지자 검찰에 최변호사 로비의혹을 진정했다.
특별취재원
[2011년 12월 19일 26호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