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은 전원녹색도시로 대구는 대체산업활성화정책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해결위해 신공항거론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해결위해 신공항거론
▲이영 의장= 정부가 경제성 문제 등을 따지고 나오는데 공항 반경 이용객 숫자 가지고 따져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짓는 만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영 의장= 정부가 경제성 문제 등을 따지고 나오는데 공항 반경 이용객 숫자 가지고 따져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짓는 만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정부 통계에 의하면 연간 해외로 나가는 인구는 2억1천만 명 머잖아 3억 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선 출입 인구는 3200 만 명 이었습니다. 10년 후 6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개장 후 3번의 확장공사로 오는 2017년 끝나지만 끝도 없습니다. 고객 수요는 넘치는데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러는 동안 일본은 중국과 공항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800만 명 출입인구 중 300만 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출입2억 명 중 10%가 한국에 온다고 가정할 때 이엄청난 수의 중국인이 몰려올 경우 그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항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권 제5위안에 들게 할 목적으로 25조를 투자해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약속했고 그 사업의 시작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공항을 안 만들고 어떻게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까. 동북아 허브항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신항만과 북항, 대륙으로 수송할 항공편이 내륙에 갇혀서야 어떻게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부가 분석 타당성 다 내놓고 어물쩡한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재검토 역시 국가성장엔진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영 의장= 우리 신항은 지정학적 최고의 항만입니다. 스피드시대 얼마나 가까이 빨리 가느냐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가덕도는 밀양과 비교도 안됩니다. 부산은 대륙철도 귀종착지로서 시베리아횡단, 만주 중국 등 멀리 파리까지, 가덕도 24시간 공항이 만들어지면 인천공항과 연계해 국가경쟁력을 더 높여갈 것은 분명합니다.
강서지역 또한 세계 굴지의 기업이 투자하고 미개발지인 5천만 평이 다 개발되면 세계 최고의 U시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남해안권 동남권 전체가 먹고 살길, 경제성 확실한데 재검토 운운하는 정치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퇴진운동을 해야합니다.
아닌 말로 정 안된다면 초광역 경제권 차원에서 자매도시 후쿠오카와 상해 등과 연계 부산이 합작하는 동북아 허브공항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투자는 30~40%밖에 안되는데 국민펀드를 조성해서라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치만 확실하다면 사막이든 아프리카든 못가겠습니까.
▲정창식 교수= 가까운 후쿠오카 해상공항도 올해 개장하면서 간사이공항이후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항이다 일본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열린 공항을 만들기 위해 해안지역 공항건설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내의 경우 청주공항도 소음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았습니까. 인천공항도 안전성을 40%로 보았고 경제성은 단 10%에 불과했으며 건설비 30%, 공항의접근성은 15%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입니다.
아닌말로 박근혜 대표도 공약대로 해야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공약대로 해야합니다. 경제성도 좋지만 과학성도 따져 보아야합니다.
▲전상수 원장= 간사이 공항은 수심 38미터에 뻘층도 많았지만 우리는 수심 16~18미터이고 암반 모래층이라서 메우기에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멀쩡한 산을 갈아 환경을 훼손하는 것 보다 바다매립이 훨씬 피해가 적습니다.
개발로인해 녹지환경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람 살곳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밀양은 김해 시조산도 있고 상징성이 큰 산입니다. 하필 내륙의 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넓은 평야를 갈아엎고 농업에 종사하던 농부들을 다 쫓아낼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륙공항을 만들면 소음공해는 물론 자연파괴와 더불어 인간성마저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은 생각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공항 중 내륙공항인 강릉 속초 목포 예천 등은 여러 문제로 폐쇄했고 가을에 고추나 말리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흑자공항은 인천을 제외하고 김포 김해 제주 밖에 없습니다. 적자공항이 생기면 결국 공항 사용료가 올라가고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일입니다.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고 밀양같은 아름다운 곳을 훼손해서 라도 내륙공항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하네다, 나루따 공항을 만들 때 주민이 3~4년을 데모하고 반발이 컸습니다.
공항이 들어설 경우 자연파괴는 물론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정부는 환경문제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형님이 있다고해서 대구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안됩니다. 공항을 만드는데 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대통령 주변의 입김이 공항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쳐서는 더더구나 안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공항이니 금융허브니 지금 난립니다. 인천은 580억원의 흑자공항이지만 대구는 왜 적자공항인가 생각해봐야합니다. 되지도 않을 공항 14개나 적자공항을 만들어놓고 또 정치논리에 의해 공항을 만들어야겠습니까.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려면 그런 식의 접근법은 국가를 망치는 일입니다.
▲전상수 원장= 앞으로 10년 후를 보고, 공항을 건설한다면 밀양이 진정한 허브공항이 될 수있는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륙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피해는 심각합니다.
녹조사 등을 종합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소음은 어린이의 정신장애를 유발하고 청력반청 호소 등 정서발달 장애가 크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성장기 어린이의 지능지수를 저하시키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소음에 노출된 여성의 불임율이 5~9배 높게 나타나고 사고력 저하는 물론 휴식, 수면방해 생리적으로도 혈압상승과 호흡수를 억제, 근육긴장도 증가로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장기간 소음노출시 우울증,고도의 스트레스, 자살충동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실제로 사격장 주변의 여성이 소음으로 임신이 안돼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임신한 후 그 마을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추세에 맞춰 해안공항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간사이공항, 주부국제공항, 고베 국제공항 등 홍콩, 싱카포르도 해안공항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시작은 용감한데 끝을 마무리하는 데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 오늘 참석하신 운영위원중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주실 분 발언해주셔도 좋습니다. 부산여협회장에 재임하면서 어느 여성단체보다 신공항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요. 최소남 직전 여협회장님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소남 전 부산여협회장= 현장 방문시 밀양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더니 그 지역 사람들은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면 일자리창출과 땅값인상, 주변 네트워크로 인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밀양에는 사실 공장이라곤 서너 개 밖에 없습니다. 광활한 농토를 젖줄로 먹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화훼단지 유기농 농산물 재배 등 청소년 친환경체험학습장을 만들어 관광지로 활용하면 경제도 살고 지역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밀양은 현지에 농작물 시험장이 있어 국내 농작물 씨앗연구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잘 살려 견학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도록 만들면 서로 상생할 수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구가 나서서 천만명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밀양사람들은 서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었고 이제 대구와 밀양 부산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원래 김해공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북아허브공항으로서 부산이 적극 검토했던 사안인 만큼 신공항은 가덕도에 건설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먹고 살 방법을 정부가 찾아주어야 합니다.
정치권도 이런 점에 집중해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계가 대안운동과 홍보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최치국 실장= 정치인들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정치권에서는 백지화는 물론 대안차원에서 기존공항 확장론까지 제시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너무나 신공항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나오는 말들입니다. 중앙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수요가 적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KTX개통 등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3가지 이유 모두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역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접근 문제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공항수요는 KTX 완전개통 이전 예측치이고,국토연구원은 오는 2025년 2000만 명이 될 것이라 예측(인천공항 개항시와 같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측은 2005년을 기준으로 예측한 것이었고, 실제 작년 한 해 2010년도 예측치와 실측치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실측지가 훨씬 더 많게 나왔음을 볼 때 과거의 수요예측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가 결코적지 않습니다.
공사비 10조와 관련해서는 예비비가 다 포함된 예산이고 실제 공사비용은 신공법 등을 이용할 경우 7조9천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더구나 공항은 처음부터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준비를 하게됩니다.
일단 1단계목표로 활주로 하나는 연간 2500만 명 수송할 수 있는데 수요를 보고 앞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단계만 하면 5조9천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경제성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KTX 완전개통과 관련해서 불필요성을 운운하는데 서울-부산간 공항까지 총 3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직접 비용만 연간 3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시간비용까지 합하면 엄청납니다.
설문결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중 서울서 1박하는 사람이 22%넘는다고 합니다. 그 비용 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서도 이미 2002년부터 돗대산 사고가 났을 때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분석됐고 개장 시간 연장등으로 소음은 11배 확대되었으며 소음피해 693세대가 7900세대로 확대되는 등 비용도 4~5조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확장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치인들이 정부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문제 등을 따져야 하는데 연구결과 발표한번 안했다는 것은 허점 투성이 아닙니까.
절실한 두 후보지의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없이 어떻게 판단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피해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입지를 어떻게 평가하지요? 그 부분에서도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적 절차와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해당사자 지역인 부산에서는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회= 참 아쉬운 것은 이런 점을 지역정치인들이 대변 못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죽을 각오로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정치인들의 눈치보기 행태는 참 안쓰럽기까지합니다.
지역과 민심을 대변해야 할 유권자들의 대표가 국회에 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웃 밀양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모두가 총선 대선을 의식해서 정치적으로만 계산하려고 하니 정치적 손해가 적은 쪽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든 잘못된 판단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여성계에서 이를 적극 알리는데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천 팀장= 여러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유리하다고 결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기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절실합니다.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허브공항은 해안으로 가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신공항 관련 수요예측도 잘못 측정됐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서남해 핵심공항을 만들겠다고 무안공항을 만들었지만 결국 국내선 국제선 2편 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어 광주공항과 합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 사람들은 김해공항을 두고 신공항 만드는 줄 알고 부산은 공항이 김해에 있으니 밀양에 공항을 주자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부산시민들이 밀양공항이 생기면 김해공항가지 밀양에는 안 갈 겁니다.
발표를 늦춰서라도 정밀조사, 환경성검토, 객관성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은 전체적으로 여러 노력과 타당성을 알리는 접근 방법, 기타 모든 면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도 단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유치하자는 게 아니라 부산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동북아 허브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임을 알리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장시간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주신 패널 여러분과 본지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여성계가 할 일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밀양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리 유정은 기자, 문정란 편집위원
[2011년 3월 18일 17호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