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우선순위 참고용 시범적 결과치
부산지역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최근 부산지역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표개발 연구결과 종합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나타나, 향후 부산시 아동 청소년 정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한 행복지수산출은 총 3단계에 걸쳐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 영역별 행복지수를 분석, 종합행복지수를 산출했다. 배경,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강화, 안전 및 보호 부문과 건강증진, 역량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지표체계를 구축, 세부지표를 분석한 것.
가령 아동청소년 인구수와 연령성비, 다문화 아동청소년 비율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비율, 청소년 경제활동인구와 아동 청소년의 빈곤율 등이 배경의 세부지표다. 기회균등보장에 있어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수나 청소년 공부장 시설 수, 지약지구 급식비 지원 인원 및 예산, 청소년 복교율과 학업중단 청소년 수 등이 지표 설정에 해당되는 항목들이다.
건강증진 부문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사망률,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약물중독예방교육 횟수 등이 평가지표에 사용됐다. 이외에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나 일상생활의 안전강화 부문, 직업역량개발과 문화역량개발, 글로벌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 투자부문도 평가지표에 활용됐다.
이같은 세부지표 연구결과 배경 부문 68점,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 57.4점, 안전 및 보호 58%점, 건강증진 63.9점, 역량개발 56점, 인프라구축 57.4점으로 나타나 배경요인과 건강증진요인만이 평균지수보다 높고 그 외4개 지표요인들은 모두 평균지표보다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아동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표체계의 수정과 보완작업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개발원은 “이번 연구결과의 산출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사실상 종합 60점이라는 주관적 합행복지수는 절대적 수치라기보다 시범적 결과치로 해석해야된다”며 조심스러운 정책적접근을 주문했다.
덧붙여 관련 연구원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세부적인 정책영역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가영 기자
[2011년 9월 16일 23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