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법정모니터 결과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이하 햇살)이 지난해 총 1285건 310회에 걸친 법정모니터 활동결과 여전히 아쉬운 것은 아직도 말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등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의사전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도는 판사 21.0%, 검사 30.8%, 변호사 39.7%이고 반면 재판 지연이 55.4%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빈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몰아세우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도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을 개선해나가고 범죄피해자 인권 중심의 사법문화를 위해 햇살 법정 모니터단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한 민감성확대와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피해자나 방청객이 재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하고, 고압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안모색 ▲재판개정시간 세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나 사건관계자들의 불편함 해소(예, 부모님을 살인사건으로 잃고온 가족이 방청을 왔는데, 공고시간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을 전혀 보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 ▲법정에는 사건을 직접수사하고 피해자를 대면한 사건검사가 아니라 공판검사가 법정에 출
석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실을다루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한 이야기들이 법정에서 이야기되지 않거나, 피고의 거짓 증언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검사들의 모습에 불만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하 보완장치 시급 등을 제안했다.
석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실을다루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한 이야기들이 법정에서 이야기되지 않거나, 피고의 거짓 증언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검사들의 모습에 불만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하 보완장치 시급 등을 제안했다.
한편 햇살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법에 말을 걸다!’-2011년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단법정모니터 활동보고자료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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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0일 32호 제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