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행하는 기초지방자치 체계폐지 촉구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결국 특,광역시 자치구폐지와 자치구 통폐합 등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하자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이하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1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특별, 광역시 기초자치체계 폐지와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내용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그동안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학계등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추진과정에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 온 상황에서 이번 추진위의 의결은 이런 여론과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선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다”며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를 임명직으로 하고 구,군의회도 폐지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읍,면,동의 준 자치화 방안 등으로 풀뿌리 주민자치를 대신하거나 활성화 할 수는 없거니와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풀뿌리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 그에 걸맞는 자치규모와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설계 없이 행정효율성 등을 내세워 현행 기초자치체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책오류”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의 중,동구와 수영구,연제구를 비롯한 전국의 10개 자치구를 통합하도록 의결한 것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획일적인 인구수와 면적기준만을 적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제기한 시민연대는 대도시 자치구의 통폐합도 전국적 관점에서 생활자치,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논의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지 현재의 거주인구와 면적기준으로 만 이루어져서는 중,장기적인전망을 결여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무엇보다 시민연대는 광역시의 통폐합을 비롯한 22개 지역은 해당지역 주민 등의 건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점에 대해 분개, 주민동의가 없는, 주민이 주체로 나서서 장,단점을 공유하고 결정하는 과정없는 통폐합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오는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현행 특별법의 일정에 짜맞추려하지 말고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가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19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추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 등을 통해 더 충분한 논의와 공유의 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2년 6월 20일 32호 제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