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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전한 ‘성산업’ ‘성매매’...착취·선불금 피해여성 보호 절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호주현지 한인 성매매실태 보고 등 인권행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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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8년.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성산업을 진단하고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린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과 피해여성구조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 국회의원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해 그간의 한계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의 대책을 논의하는토론회. 또 이들 연대는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사건이었던 군산 개복동과 대명동 성매매업소의 화재참사 피해자를 추모하고 성매매의 폭력적 본질을 널리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의 기회가 될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지 8년이나 되었지만 법시행당시의 개념이 실종되고 일선의 법집행이 후퇴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데 초점을 두고 대안을 모색할 전망.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착취구조의 문제가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착취구조의 확장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단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략모색-성매매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여성비범죄화'를 주제로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신박진영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가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본성산업착취구조와 성매매여성인권의 실태'를, 변정희 여성인권제원센터 살림 담당자가 '해외성매매제대로 신단하기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찾기'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토론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강월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박지영 법무부 인권정책과 팀장, 이나영 여성학자(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원,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소속),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제협력연구센터장),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기간 부속행사로 '민들레순례단'의 인권행동 '창원에서 군산'까지의 일정은 19일 창원 상남동 추모문화제 및 행진이 오후 6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여리고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순례한다. 이어 20일에는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참사 지역에서 추모문화제를 갖고 거리행진을 가질 계획. 이날 임피승화원 헌화식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사장 이기숙 소장 정경숙) 주최로 오는 10월 11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해외 성매매 어떻게 접근할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당일 기조발제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이 '합법화와 성노동의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 성매매 이슈에 맞서는 대한민국 성매매 방지법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호주현지를 방문, 성산업 실태와 한인 성매매 여성실태를 중심으로 활동한 내용을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측이 보고를 할 예정이다.

론은 남재우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팀장, 변영철 변호사, 조이여율 여성주의저널 일다 대표, 유목임 다시함께센터 전 소장 등이 참석한다.이날 살림 10주년 기념 전시 및 자활지원센터 '숲'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또 오는 10월 16일엔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YWCA대강당에서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사업보고 토론회가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열린다. 2012년도 인터넷 감시단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 및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051)247-8292
 
유순희기자
〔2012년 9월 25일 제3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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