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책은…
소규모 공보육시설 확대, 직장밀집지역 연합보육시설 설치
낙태근절 · 싱글맘 차별철폐, 입양지원 비용도 확대 예정
국가 저출산 대응책으로 앞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는 방안이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곽승준)는 지난 11월 25일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저출산대응 전략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마저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인구를 늘리고 다양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도록 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저출산대응방안은 저소득층 위주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 특징.이를 위해 ▲자녀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의 3대 정책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회’
가 구성된다.
자녀양육부담경감 부분에서는 조기사회 진출과 최근 아동발달상황을 고려해 학교 입학년령을 1년 단축하는 학제 개편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0~4세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한다는 계획.
아동 연령대에 맞춘 육아 및 보육지원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0~2세 영아에대해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적수준을 확보한다는 것.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들은 동일시설에서 돌보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 및 보육시설 서비스 질 평가 강화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시설도 확대할 방침. 소규모 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고 직장밀집지역은 직장연합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한다.
일과 가정 양립기반확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여성우대기업에 인세티브 제공, 상용직 시간제 근로형태 확산 지원 등의 대책도 실시예정이다.
한국인 늘리기정책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배우자 출신국가 이해를 위한 가족통합교육 등이 실시된다.
그 외에도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방안,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학자금 우선지원, 부모 정년연장 등.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을 위해 낙태줄이기 캠페인과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의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 철폐, 한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및 입양이나 위탁아 양육비용 지원확대 등도 검토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 내년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대책이 저출산과는 상관없다는 목소리도 높다.특히 입학연령을 낮춘다거나 다자녀가구의 부모정년연장 등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고교생 낙태에 대한 지원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는 낙태방지 대책 등 역시 저출산과는 관련성이 별로 없다는 것.
셋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만 무성하고 둘째 자녀를 갖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통 한자녀는 낳지만 둘째부터 가중되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으로 더 이상 출산을 꺼려하는 현실에서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큰 출산율 제고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낙연의원의 아동수당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가정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에게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
한 방안으로 시행중이다.
한 방안으로 시행중이다.
김애라 기자
[2009년 12월 23일 제2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