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우선으로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만 19세부터 49세까지 성인 남녀 각 500명으로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인구교육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론”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들은 저출산 문제해결방안으로 ‘교육정책개선’, ‘출산 관련 복지혜택’, ‘보육비·양육비 지원’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만 19세부터 49세까지 성인 남녀 각 500명으로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인구교육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론”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들은 저출산 문제해결방안으로 ‘교육정책개선’, ‘출산 관련 복지혜택’, ‘보육비·양육비 지원’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먼저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는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등 출산에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1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약 13%p 감소한 응답률을 보여 저출산 해소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아님을 보여주었다.
대신 모든 응답을 복수응답 하였을 경우‘ 교육정책의 개선’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력하고 있던 양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결과로 국민들은 교육문제,특히 사교육 문제를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 내용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의무교육 확대 및 공교육 활
성화, 교육비(학자금)지원, 입시제도 개선 등이 제기됐다.
심은주 기자
[2009년 12월 23일 제2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