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년간 기초수급자 263명 자살

 

 

 

부산광역시의회 이경혜 의원(보사환경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1월 14일 부산시 복지건강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예방 및 관리대책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경혜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의 2012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총82,202가구 135,448명으로 최근 5년간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는 2012년 8월 현재 총 263명"이라며 "구·군별로는 북구, 사상구, 영도구 순으로 자살자가 많고이들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은 곳으로 사회적인 관심뿐만아니라 질병·경제적 빈곤에 대한지원정책과 근본적인 자살예방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도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으나 부정수급금 회수율은 저조한 점도 질타했다.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산시의 기초생활보장비용을 부정수급한 가구는 총1,139가구(2,339백만원)가 발생했고, 올 8월 현재부정수급자는 242가구(461백만원)라고 밝혔다.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초과 238가구, 재산초과 4가구이며 ,그중 부정수급비용 회수대상은 205 가구 428 백 만원 , 부정수급비용 반환가구는 56가구 122백만원으로 28.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정 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부정수급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혜의원은 지난해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10년 현재 부산 자살자 1,163명 중
24%인 279명이 45~59세 남성이라며 자살위기에 내몰리는 부산 중년 남성들과 자살 빈발층에 대한 대응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구군 정신보건센터 확충과 119, 응급센터, 정신보건센터의 연계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11월 19일 제36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