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진흥원 추천도서 심의규정 보완해야
최근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한 국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외에도 시중 출간되어 나온 어린이 역사책도 왜곡이 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영희(무소속. 비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시중 역사 이야기를 쉽게 풀어써 인기를 얻고 있는 어린이 교양도서 상당수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편향된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시스템은 물론 심의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의원은 "특히 이들 역사책에 삽입된 삽화도 편파적으로 그려, 글보다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더 오래 기억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림이나 이미지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성 담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서 관련 서적의 경우 주로 부모가 선택, 아이들에게 사주는 경우가 많아, 책 선정시 각종 시교육청 추천도서나 초·중 학교 필독 도서로 선정된 책은 구입시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므로 추천도서 선정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유행 간행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으나 편향된 역사서에 대한 심의는 전무한 실정.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선정한 도서에서도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1청소년권장도서(4.19혁명/ 출판사 한겨레 틴틴)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승만)이 나체로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은 역사적 비판을 넘어 고인에 대한 인격적 모독으로까지 느껴지는 삽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고,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한국사 편지'(웅진출판사)‘ 도서에서는 "'새마을 운동은 낮은 소득을 높이는 것보다는 주로 농촌의 겉모양을 세련되게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거든.’이라고 주관적인 서술로 새마을 운동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처럼 일반 어린이 교양서적이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출간되어 나오는 데는 현행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간행물 심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영희 의원은 "현행 간행물 윤리위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소설, 만화,사진집, 화보집, 대중잡지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외국간행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주로 음란·폭력성 등에 대해서만 유해성 심의를 하고 있어 일반서적에 대한 심의 실효성이 없다"며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고 제안했다.
또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이 경미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지 않은 간행물 중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 청소년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발행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의견제시’가 아닌 ‘영비법’처럼 등급 분류기준을 세분화(예를 들어 15세정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의원은 또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초등학교 역사서의 실질적 검정 및 단속을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실질적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선영 기자
[2013년11월19일 제46호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