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의회 폐지방안도 검토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3회 연임까지 가능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기초의회(시군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추진중이다.
이한구 당헌 당규 개정특위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지방정치 지방행정 쇄신의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최고 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이같은 개선안을 확정해 국회지방행정개선 특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 및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3연임이 가능해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
이밖에도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지방자치제 개선방안에는 ▲광역단체장과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도입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통한 공직선거후보 선출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2014년 1월 22일 제48호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