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8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구의회 전체 의원 발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제기 지지결의안’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개인이 제기한 담배피해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사상구의회 차원에서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
구의원들은 이번 개인 담배소송 패소 판결로 인해 담배 회사들의 흡연 조장을 우려, 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부산사상지사 관계자는 “전국의 지방의회 등에서 담배소송 지지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 사상지사는 지난 16일(수) 오전 11시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 등 2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금연 실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흡연피해구제 추진반 서포터즈 발대식’을 사상지사에서 개최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