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는 오는 20일부터 법무부파견 변호사가 구청 내 상주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업무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홈닥터’사업을 신청한 사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5월 20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 1명이 배치된다.
법률홈닥터는 구청 7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할 예정.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관내 복지기관 및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등의 지원도 할 계획이다.
사상구 관계자는 “평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홈닥터를 통해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