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주세요.”
6.4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부산지역 여성노동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15일 오전 10시 (사)부산여성회(상임대표 박오숙), 부산한부모가족센터(센터장 이임조), 부산여성단체연합(대표 정경숙)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하는 등 외주용역을 금지해줄 것 등 8대 요구안을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3년 부산여성회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결과 부산지역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특성은 최종학교 졸업 후 평균 10년이상 일했고 공공기관에서도 5년이상 일한 노동자들로 조사됐다. 또 89.3%가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47.0%이상이 보조업무가 아닌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보조인력이 아닌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노동을 수행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본청의 외주용역은 서울시 본청 민간위탁노동자 102명 대비 2배 이상 많은 215명이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외주화에 앞장서고 있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산여성회 등은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 수립과 처우개선, 여성집중업종에 대한 외주용역 중단 및 직접고용, 책임있는 담당부서 신설과 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여성비정규직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생활임금 조례제정, 출산휴가 육아휴직지원 직장맘센터 설치, 돌봄 여성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공공돌봄시설 확충,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발 및 지원,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단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박오숙 상임대표는 “부산의 여성 실업율이 높은 것은 여성이 일하기 힘든 환경때문”이라며 “경기 여성 근로자 복지센터, 서울의 직장맘 여성센터, 경남 비정규직 여성센터 등 지자체별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업무 전담 기구가 있는데 부산은 전무하다”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전담할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경득 평등의 전화 소장은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은 평균임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웃도는 128만원정도에 그친다”며 “여성비정규직 임금인산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특히 “외주용역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평균임음 102만원으로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 단체는 “최저 생활임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생활임금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적정한 소득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자자체장의 행정명령이나 지역노사민정협의체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할 수 있고 생활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 이미 국내에서는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단체는 정부의 고용율 70%로드맵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자녀 출산과 양육 때문에 노동시장을 벗어난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라며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명분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고용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유순희 기자
=>부산지역 8대 여성노동정책과제
1.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100%정규직화 및 외주용역 금지
2. 생활임금 조례 제정
3. 출산휴가 육아휴직지원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4. 지역여성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5. 공공돌봄 시설 확충
6. 돌봄 서비스 공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7.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발 및 지원
8.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