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단일 요양병원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A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불법수급 및 의료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로 지역이 떠들썩하다.
사법당국이 지난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어온 요양급여가 이 같은 불법 요양병원 등에 902억 여 원이 줄줄 샌 것으로 밝혀져 시민사회가 분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종합건강검진실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을 통해 위탁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부산 A병원 의료법인 이사장 B(62)씨와 검진본부장 C(51)씨 등 병원 관계자 7명과 의료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짜고 2010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위탁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건강검진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의료인이 아닌 C씨가 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사장 A씨와 2:8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계약을 한 뒤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검진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중이다.
A병원 종합검진센터가 이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년여 동안 검진비 명목으로 수령해온 보조금은 37억여 원. 건강검진실을 위탁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B씨(의료 법인 이사장)는 또 의사인 며느리가 평소 병원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지도 않았으나 상근 의사로 신고해 요양급여비 2억 원을 부정 수급케 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사하구와 영도구 등지에 사는 노인들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와 물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영리 목적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하기도 하는 등 이 병원 간부 직원 3명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830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부산지역 43개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26개 부산여성NGO 연합회, 163개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100개 향토기업살리기 연대, 부산을 가꾸는 모임, 서부산시민단체협의회, 83개 금정산국립공원 시민추진연대, 인간성회복운동시민연대,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부산소비자연맹, 부산YWCA, 부산YMCA, 한국부인회 부산,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등 500여 개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부정의 온상인 비리 요양병원에 대한 즉각 폐쇄 조치와 공정한 수사 및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 시민사회단체장은 "요양급여 보조금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혈세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고갈에 의료보험비 인상으로 화가 나는데 일 개 요양병원이 문어발식으로 병원을 확장해가며 37억여 원이나 불법 수급 한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정 행위"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고객들이 속임을 당해 그들의 수익을 내는데 이용되어 왔는지 모를 일"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서에서 문제의 요양병원 이사장의 구체적인 사회이력을 낱낱이 제시하며 B씨가 "복지현장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와 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은 그 직책을 이용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6개의 요양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활동으로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을 6개나 경영하기 까지 규모를 키우기 위해 밝혀진 사실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을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이 요양병원이 수 년동안 이러한 비리를 저지를 동안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과연 몰랐는지, 그동안 무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과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관리 감독에 소홀한 관계기관의 방조와 직무유기를 성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편취하는 동안 줄줄 샌 복지기금은 물론 그 재원조달을 위해 토요일 오전 진료비를 올리고,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고 담배요금 까지 올리는 등 서민들 목줄을 죄면서 그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계기관의 방조가 아쉽다"고 분개했다.
덧붙여 부산지역 범 시민사회단체는 "비리에 연루된 요양병원을 즉각 폐쇄하고 검찰과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직무유기를 한 부산시와 관계기관에도 책임을 묻고, 만약 폐쇄가 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들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
한 입장을 표명했다.
안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