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시대 소비자 주권의 의의와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의 역할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와 부산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발대식이 17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부산경남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 전국주부교실부산 한국부인회부산 부산YWCA, 부산YMCA 부산녹색소비자연맹이 참여하는 부산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회장 조정희)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이성구 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기획단장의 발제, 한국경제의 문제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추진배경 및경과, 기금설립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은 조정희 회장을 좌장으로 부산대 법학과 교수, 황보승희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 김길구 부산YMCA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속에 소비생활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문제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상호보완적 연계되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을 통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부산소비자단체들의 기업감시와 소비자 교육, 정보제공 등 부산소비자운동의 모델을 만들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그동안 압축 성장과정에서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시행의영향으로 소비자권리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공공부문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권익증진이 필요한 시기임을 직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설립과 지방소비자운동의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이성구 단장은 지역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조속한 국회합의 도출을 위해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도 제고되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별 지원가능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지방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300여억원.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등을 위해 전국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소한 1천억원 등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기금확대편성과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는 '소비자기본법 기금 설치 근거 기금용도등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형성과 적극적 입법활동을 지원할 예정.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 창립발대식 및 국회의원 초청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시작으로 부산경기 대전 인천 등 전국적 토론회가 잇따라 마련했다.
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는 향후 기금모금 캠페인과 소비자포럼 개최, 지방소비자권리증진 및 거버넌스 발전안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이운룡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소비자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하고 정부가 기금의 설립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유혜민 기자
[2015년 4월 24일 제63호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