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여성역량 강화, 여성·여아의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는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The 59th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of Women)에서 우리정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3월 9일~20일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국 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경 행동강령 20년우리정부 이행사항을 소개하는 등 최근 우리 정부가 이룩한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함께 전시성폭력 등 여성폭력근절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1995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적극적인 성인지 국가정책 추진으로 여성발전 기본법(’96)을 제정하였고 이를 양성평등 기본법(’15 .7.1 시행예정)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확대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발표한데 이어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해 국가핵심과제로 추진하는 ‘4R’ 정책을 소개하며, 사회진출(Recruit), 경력유지(Retention),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Restart), 여성대표성(Representation)의 네 고리를 단단하게 연결시켜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2013년 6월 60년 만에 형법상 친고죄적용을 폐지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번 위안부 문제언급은 우리 정부가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처음 한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여성 폭력근절에 대한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장애요인들이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동원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아동에 대한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규명하여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대를 교육시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기조연설 전 ‘전시성폭력문제 전문가’인 게이 맥두걸(Gay McDugal, 전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 미해결 원인과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맥두걸은 1998년 ‘UN 전시 성폭력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영향력 있는 인사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국제사회 개발과제를 통합적인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채택한 실행과제가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증진, 여성인권 옹호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진척 상황이 전체적으로 더디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 각 국의 정책추진에서 여성의 리더십, 여성·여아 인권보호,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법령과 정책으로 강력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김유혜민기자
[2015년 3월 25일 제62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