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타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확대돼야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축소나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되고 있고, 기초학력 보장,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AI·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에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특히 부산은 원도심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도 절실하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여건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조 100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없는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재정 약화 우려
부산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하면서도 기금 용도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해당 재원이 초·중등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 재원인 만큼,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할 경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전년도 수준 교부금 보장은 실질적 재정 축소
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고 물가·임금 상승 등으로 필수지출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산교육청의 설명이다.
부산교육청은 실제로 부산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건비는 2021년 대비 7033억 원 증가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55.8%로 그 비중이 매우 높으니, 이 같은 인건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개편된 교부금 제도하에서 교육청이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학생 교육경비 등을 줄여야 하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의 주요 이전수입 감소가 예정돼 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이로인해 약 1200억 원의 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돼, 이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산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