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이 사업 시행 후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돼 사업운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개 지역 중 3216개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했다.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2주간 400여 개가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이 많은 지역은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등이고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이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광주 동구, 전남 순천시, 충북 단양군, 부산 서구, 경남 함안군, 경남 의령군, 경기 가평군 등의 순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았다.
신청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이 2870명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이다.
한편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됐다. 다만, 3개 지역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공모한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중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 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정책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