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한국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다소 개선됐으나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청년·여성·고령층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지난 10년간(2014~2023년)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률은 각각 5.3%p, 6.4%p, 4,2%p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OECD 국가 내 순위는 중하위권(15~30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청년(15~29tp)고용률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45.0%로 OECD 평균 상승률(3.8%p)을 웃도는 5.3%p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OECD 35개국 중 순위는 하위권(25~3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5.0%에서 2023년 61.4%로 OECD 평균 상승률(5.4%p)보다 높은 6.4%p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여전히 OECD 38개국 중 하위권(30~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의 저임금 비중도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여성이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음식·숙박업 등)과 직군(서비스·돌봄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2014년 65.7%에서 2023년 69.9%로 4.2%p 상승했고, 같은 기간 OECD 중상위권(7~16위)을 유지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