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한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가 주최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경숙 전 여가부 정책보좌관은 전직 여가부 장관 등과 함께 마련한 여가부 확대 개편 제안문을 발표했다. 우선 규모를 현재 여가부보다 1.5배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현행 2실 2국 4관 구성을 4실 1국 9관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공약을 통해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에 청소년을 추가해 정책의 핵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캠페인, 남성 고충 상담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독립기구로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전 정책보좌관은 저출생정책총괄국, 고용평등정책관, 성평등균형정책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돌봄정책관 등의 신설을 제언했다. 특히 “저출생정책총괄국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제도적·인식적 요인에 따른 정책을 인구정책의 틀에서 분리해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