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허가와 PF보증 심사 동시에, 심사 진행상황도 실시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HUG)’)는 인허가와 PF보증 심사를 병행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사업자의 보증 이용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완료 후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개선으로 PF보증 심사 소요기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원스톱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인허가 완료 즉시 본심사 및 보증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PF보증 심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HUG 홈페이지 내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해 신청 사업장의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PF보증 및 정비사업비대출보증 제도도 개선했다. 먼저, PF보증 심사에 활용되는 적정분양가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원가 증가분을 적정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사업 여건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해당 사업장의 실거래가에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비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원 허그(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