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부모가족센터(대표 이임조 이하 센터)는 제8회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해 지난 9일 오후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2026 한부모 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한부모가족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형태 및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재 한부모가족의 빈곤 및 아동의 보편적 권리 침해가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개정이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정된 법안이다 보니, 비지원 대상의 경우 경제적 활동과 양육의 이중고 상황에서 실직, 질병 등의 일시적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유발하고 있는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포괄적 복지로 개정해, 저소득 한부모 지원뿐만 아니라, 비지원 한부모가족이 빈곤 가정으로 추락하지 않는 사회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한부모가족에게 ‘무상 아이돌봄’ 이행이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과 달리 양육자 1인이 경제활동과 아동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기에, 경제활동과 아이 돌봄의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한부모의 경제활동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양육 공백에 무상으로 돌봄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부득이하게 아동을 홀로 방치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게 ‘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부모가족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이다. 센터는 “출산율 0.72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해외입양 송출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미혼, 비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녹록지 않기에 발생하는 기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일자리 등 통합적 지원으로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한부모가족이 보살핌의 대상이 아닌 다양한 가족 구성의 주체라는 인식개선 캠페인에 현장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