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경제적 부담과 육아·일 양립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2세 계획이 없는 부부가 적지 않은 추세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부산시는 혼인 건수 증가와 함께 그간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시의 출산·양육 친화 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 마련부터 임신‧출산, 보육 등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당신처럼 애지중지’라는 부산형 육아정책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부산시의 출산육아지원 정책과 사업,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주거 안정이 우선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 불안’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혀온 만큼, 부산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북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여성 A(35) 씨는 늦은 결혼 탓에 아직 아이가 없지만 2세를 갖기 위해 검진을 받는 등 받고 임신을 준비 중이다. A 씨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고 나니 안정감이 생기고 아이를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 기준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최대 연 2%, 연 최대 4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연장 시 최대 10년)하는 내용이다. 시는 1분기 약 400세대를 선정하며, 연간 총 1500세대를 지원한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에도 부산시가 올해 대상자 700가구를 모집했다. 소득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법정 저소득층, 소득이 낮은 세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월 임대료를 최대 7년간(기본 6년, 자녀 출생 시 1년 연장) 지원하는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2026년까지 총 3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한 출생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
-출산지원금
부산 서구에 거주하며 생후 11개월된 여아를 양육하고 있는 B(33) 씨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바우처와 구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함께 받아 잘 활용했다”면서, 다만 “구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26년도의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로 지급)하고 둘째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 300만원(바우처)에, 추가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총 400원를 지급한다. 또한 구·군 자체 출산지원금도 부산시와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콜택시(마마콜)·핑크라이트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2020년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마마콜)다. 마마콜 이용은 전용 앱에서 임신 또는 출산 증빙자료를 등록해 심사·승인을 거쳐 회원가입만 완료되면, 앱을 통해 차량호출 등 마마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월 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핑크라이트’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 앱을 출시해, ‘핑크라이트’는 발신기(비콘)를 소지한 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에 접근하면 자리 양보를 권하는 불빛과 음성이 별도의 수신기에서 송출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부산도시철도 1~4호선 임산부 배려석 내 634석의 핑크라이트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면, 최대 48만 원까지 구매금액의 8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임산부 꾸러미 쇼핑몰을 통해 구매 결제를 하면 된다.
-산후조리 경비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아가맘센터 운영
부산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남성C(38) 씨는 “아내가 산후조리를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지원금이 나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시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통해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지원한다. 또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올해는 900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아가맘 센터’를 통해 임신전임신출산, 육아건강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육아 걱정 없이 든든하게 ‘보육지원’
0세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유무, 부모의 양육 형태에 따라 연령별로 정부지원 단가에 맞춰 보육료가 지원된다.
-3~5세 전면 무상 보육 실현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세~5세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의 영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영아반’, 기준 보육시간 이후 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야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에게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3~5세 유아에게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특성화 비용 월 3만원을 3~5세 전체에 신규 지원하고, 부모 부담 행사비 월 1만원을 3~4세까지 확대한다.
0~2세 급·간식비 지원금이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50% 인상된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70.9%를 차지하는 0~2세에 대한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도 시가 자체적으로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은 10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시간제 보육 기관도 10개 반이 추가된다.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3월 2곳이 신규 개원해 총 7곳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구군에서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육아상담, 부모교육, 도서·장남감을 대여받을 수 있다. ‘공공형키즈카페 및 실내놀이공간’ 또한 미취학 영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군에서 운영 중이며,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나락들락에서도 도서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체험, 영어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