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02일

종합

EU, 여성 대상 폭력방지법 첫 합의

유럽연합(EU)이 여성 대상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첫 법안에 합의했다. 6(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여성 폭력방지법에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합의했다.

이 법안은 폭력, 강제 결혼, 여성 할례, 사이버 괴롭힘 등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합의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상 최초로 우리는 합의되지 않은 사적인 이미지 공유 등 폭넓은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불법화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이번 규정이 강간의 정의를 담지는 못했지만, 회원국들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높여갈 예정이다EU 집행위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5년마다 보고해야 한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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