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남녀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 연기금의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부모에게 총량 혜택을 주는 유인제도를 뜻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의 임신·출산에만 맞춰져 있었다”면서 “남녀 모두를 포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난임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난임부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안전·주거불안과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에 대비한 정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