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산분원설치 “부당”

 

 무엇보다 각 지자체에서 이미 국비와 시비로 예산을 투자해 여성정책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데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연구, 교육,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똑같은 기능을 가진 중앙기관의 지부설립은 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해 지자체 여성관련 전문기관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는 또 “모든 곳에 중앙기관의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면 중앙집권을 강화하지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 며 “중앙에서 지역이 잘하고 있는 일을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맞고,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정책은 선회되어야 마땅하다” 고 주장했다.

 양평원 양산분원 설치소식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9월 14일 박희태 현 국회의장이 취임2개월만에 지역구 양산을 방문, 이⋅통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양산에 설립할 수 있도록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고 밝히면서다.

 이미 관련 예산은 2011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 이와관련 한국양평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남부지부 역할은 영남권, 전라권의 남부권역에 성평등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교육 및 성희롱 예방, 성매매 예방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여성계는 “일부지역 교육대상자들이 서울로 가는 것 보다 인근 양산으로 교육받으로 가는 게 지리적으로 장단점은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며 “중앙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양평원 남부지부를 별도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양평권과 같은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기관을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성계의 여론이다. 실제 한국양평원에서 중앙 공무원 수에 대비 공무원 교육 건 수는 지역보다 저조하고, 강사를 양성해놓고도 수요처와 연계 일자리창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사례가 종종 노출돼왔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지역별 성별영향평가센터의 기능중에는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는 서울 전북 전남 제주권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 인천권의 경기도가족여성원구원, 강원권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충남 충북 대전권의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경북 대구지역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산 울산 경남권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전국적으로 6곳이다.

 

 이들 기관 모두 한국양평원의 기능 중 성별영향평가 연구와 컨설팅,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양산분원의 설치가 타당한가에 대한 그 필요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한민국 전 공무원과 학교, 공공기관, 민간기업,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방대한 교육수요를 감당해야 하지만 연간 예산 40억원 인력 50여명의 규모로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여성계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결코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양평원 남부지부가 설치되면 사실상 양산시와 1km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부산시 출연 재단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시 북구 금곡동 소재)의 경우 그 기능자체가 약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 2002년 설립해 석,박사 등 전문인력 10여명이 각 분야별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과 성인지력 향상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이해교육을 실시해 왔고, 지난 2008년 10월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정받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공무원 교육을 담당해왔다.

 

 불과 연간 7,200여만원의 관련예산으로 올해만도 현재까지 2만 7773명을 교육하는 등 올해 강사 42명을 양성파견하고, 2006년 기준 입법 사법 행정부를 포함한 공무원 총 92만 50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해 오는 성과를 냈다.

 

 뿐만아니라 전문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성매매 방지교육 전문 강사, 아동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배출 등 성희롱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과 관리자 특별과정을 운영, 전문강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차원에서 지원받아야 할 지자체 산하기관이 오히려 교육모델을 자체 개발 제공하고 있는 등 성인지 정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교과목 개발부문에서는 중앙보다 앞서가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교재는 젠더 임파워먼트 교재로 자체 개발 보급되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관계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국가업무를, 지역 여성정책 전문기관은 지역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즉양평원은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양성평등문화정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전문기관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지역 여성정책 전문기관들은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의 경우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목 개발을 충실히 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지역에 제공하고, 지역과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여성계 인사는 “영향력있는 한 정치인의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좌우지 되고 지역여론 수렴의 과정없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 이라며 무엇보다 “지방분권에도 위배되는 거꾸로 가는 행정으로 득보다 실이 큰 정책이 될것” 이라고 우려했다.

 

 

유순희 편집국장

[2010년 11월 15일 13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