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은 여성고용불안, 사교육비, 보육문제
여성들의 ‘가치관’ ‘자녀보다 일 우선’은 틀린 말
여성들의 ‘가치관’ ‘자녀보다 일 우선’은 틀린 말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사용을 확대하고 집 가까운 곳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동연령에 따른 다양한 보육정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도 여성의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정, 육아에 대한 걱정 등 초·중·고의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이라는 지적도 언급됐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약 90%이상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것과 아직도 여전히 엄마에게만 양육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다양한 보육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부산여성회와 (사)여성과나눔 보육콜센터가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대강당에서 부산지역 미취학 및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생한 육아실태를 전달하고 정리한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온 제언과 지적들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마들이 원하는 보육정책은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가차원의 보육정책과 지자체 차원의 보육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두 가지 핵심 발제를 토대로 현장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부산지역 여성의 육아실태와 대안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한 임봉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정책부장은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도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88.5%에 달한다” 는 현실을 지적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기르고 싶어도 여성의 고용불안정(36.4%), 육아기의 국공립 보육기관 부족(23.3%) 등 과도한 사교육비(33.5%)와 같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이유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자녀보다 일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거론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부장은 “보육에 대한 연령과 영역도 엄마들이 일을 그만두는 기간인 초등학교 3학년까지인 10세까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며 일하는 여성에 맞는 야간, 휴일, 주말,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보육정책의 지원이 절실하다” 고 제언했다.
박오숙 부산여성회 공동대표도 “아이를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라도 12개월 이전에는 직접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육아휴직사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며 현재 부산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은 137개로 8%수준에 머물러 최소한 30%이상의 보육시설의 확충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부산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 사용 권장을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박 공동대표는 초등저학년을 위한 보육제도도 확충되어야 한다며 더불어 마을에서 부모참여 보육모델 개발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으로 지적했다. 또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육아사랑방 설치 등 커뮤니티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철순 부산시청 보육정책담당사무관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오는 2012년까지 228개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 그동안 26개 소를 신축, 현재 140개소까지 확충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계획이 취약지 위주 확충으로 수정되면서 연간 2~3개 소 확충정도에 머물게 됐지만 향후 4년간 120개 소 이상의 공보육시설을 추가 지정 보육의 질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철순 부산시청 보육정책담당사무관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오는 2012년까지 228개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 그동안 26개 소를 신축, 현재 140개소까지 확충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계획이 취약지 위주 확충으로 수정되면서 연간 2~3개 소 확충정도에 머물게 됐지만 향후 4년간 120개 소 이상의 공보육시설을 추가 지정 보육의 질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각계의 제안 제언을 수렴, 올 연말까지 중장기 보육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육정책 토론회에는 박철순 부산시청 보육정책담당사무관, 이성숙 부산시의원, 주경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이지영 (사)여성과 나눔 사회적 기업 보육콜 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유순희 편집국장
[2010년 10월 1일 12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