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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모성권 외면하는 기업…임신하면˝해고˝

 

모성권 상담 전년대비 74.6% 증가
비정규직은 임신, 출산 해고 87% 증가

 4월 첫 주 고용평등주간을 맞아 부산여성회가 지난 2009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의 현실은 매우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권 상담도 전년대비 74.6%나 증가했고 전년대비 정규직은 산전후 휴가 37%, 비정규직은 임신 출산해고 건수가 8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직장여성들의 경우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이유로 2009년 여성취업자수는 977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10만 3천명(-1.0%)이 감소했다. 이 중 30-39세 여성은 10만 6천명이 감소하여 4.8%의 감소율을 보였고 한창 일할 나이의 3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지난 2009년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516건의 상담 가운데 임신 · 출산 · 육아 관련 상담이 157건(30.4%) 으로 전년 대비 74.6%(53건) 의 증가율을 보였고, 임신 · 출산 · 육아 관련 상담은 20대 중후반~30대 초중반이 전체의 87.9%로 30인 미만 사업장 54.8%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34세 여성들의 상담 중 69.2% (99건)가 모성권 상담으로 30대 초중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 · 가정 양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취업률이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M곡선을 그리는 것과도 연동되는 특징들이다.

 무엇보다 산전.후 휴가 사용 전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신을 하면 그만 두어야한다는 회사관행,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통보나 부서이동, 임산부만 모두 구조 조정 대상자에 포함시키거나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간접적으로 퇴사 압력을 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임에도 산전 후 휴가는 줄 수 있지만 복직은 못 시킨다고 하는 경우, 산전후휴가 도중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등 고평불평등 사례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4개월의 A직장여성은 올초 회사에 임신사실을 얘기하자 나흘만에 본사 인사총무담당이 내려와서 “현재 여직원 2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임신도 비슷한 시기라 인력공백이 크니 어쩔 수 없다. 출산휴가는 안 된다” 고 얘기하면서 본사에서 작년 11월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임신한 여성 2명만 구조조정대상이라고 말하는 등 A씨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울발령을, 다른 한 명은 출산휴가직전까지근무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회유했다고 털어놨다.

 부산여성회 고용평등의 전화 상담 내용 가운데 산전후 휴가에 대한 상담이 37%크게 증가한데 반해 비정규직은 임신 출산 해고에 관한 상담이 전년대비 87%로 증가하는 등 이같은 이유로 재계약이 성립안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2010년 4월 1일 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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