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증가했지만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남성이 증가했지만 제도의 사용은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남성 비중은 2008년 1.2%에서 2017년 13.4%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휴직급여를 정액 50만원으로, 대상아동 연령을 3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2011년에는 급여가 정률로, 상한액이 2배 오르면서 약 10년간 여성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2014년 ‘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남성 비중은 2008년 1.2% 수준에서 2014년 4.5%, 2017년 13.4%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사용이 가능했으나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이나 5~9인 소규모기업은 33.8%에 불과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고임금군이 휴직자의 20%를, 210~300만원의 중간 구간이 34%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135만원 미만 저임금군의 경우 휴직자의 6.2%에 그쳤다.
박정은 기자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