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밖청소년’이 1만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은 5일 ‘2023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부산지역 ‘학교밖청소년’의 규모는 부산시 및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9495명으로 추정된다. 학교밖청소년 규모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통계화된 수치는 없다. 다만, 양 기관에서는 관련 연구 등을 참고로 ‘학령기 청소년 인구(만 7세~18세)의 약 3%’를 학교밖청소년 인구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 관련 예산은 (’22년)1억9천8백만원에서 → (’23년(안))3억7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지만, ‘학교밖청소년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3만2천 원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투자 공교육비는 998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학교밖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부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사업비 지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다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의 주무부서는 관련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각 광역지자체의 소관업무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서울 등 상당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에게 교통비․식비․학원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지원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