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만 0세아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 지원하고, 거주조건 중 ‘6개월 이상 거주’ 항목을 삭제해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 경제·청년·교육 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유지와 고용확대를 한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 30만 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한다. 2023년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전년 대비 1.9% 인상, 시급 11074원으로 시행한다.
또한, 부산지역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 부산지역 대학의 정보통신(IT) 및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 도시‧교통 분야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휴일 동안 소형, 중형차량을 대상으로 각 2000원, 3000원 인하돼, 소형차량 8000원, 중형차량 12000원으로 시행된다.
또한, 부산시 내 보도 신설·확장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설치 등 쾌적한 승·하차 대기공간을 제공한다.
■ 복지‧출산‧보육 분야
2022년 유치원 및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해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 급·간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만 0세, 만 1세아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해 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의 거주조건 중 ‘6개월 이상 거주’ 항목을 삭제,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한다.
■ 생활‧안전‧환경 분야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4개 항목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부산시 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이곳에 개인 및 단체 20여 명이 입주하여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소외계층 23만7826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