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정개특위 간담회 참석자 단체 사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평등한 국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행 여성할당제를 남녀동등한 참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주최, 한국여성의정 후원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공동대표 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각 대표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 심상정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은 “민주주의는 평등한 대의제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여성들은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회 차원의 정치적 대표성은 20%를 넘지 못한다”며 “국회가 평등한 국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성 30% 할당에서 특정성 100분의 60 초과 금지로 전환해 성별 균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가치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공동대표들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설명하고, 남인순 위원장 및 심상정 위원에게 전달했다. 김은주 공동대표(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는 “명확한 근거 없이 여성대표성이 확대될 것이라 주장하는 이론과 담론들이 횡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여성계가 선거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남녀동등참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공동대표(한국유권자연맹 회장)는 “지역정당 설립을 통해 거대양당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현안들이 입법화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대표(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는 “여성후보 추천보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보조금이 거대양당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 전달 사진
남인순 위원장은 “현재 여성대표성 확대가 정개특위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여야 간사 간에 본 사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위원은 “여성대표성 확대 관련하여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남녀동등참여 여성공동행동 대표들은 원내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위원 사무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