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률도 2027년까지 55%로 개선한다. 또 2·30대 여성대상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1인 가구 서비스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를 3대 목표로 정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 과제인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5대 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가족·청소년 지원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한다.
■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 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탁 소송의 모니터링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2022년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확충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 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쉼터퇴소 청소년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확대한다.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원 가구도 7만5천 가구에서 올해 8만5천 가구로 늘린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현재 5천415개에서 5천8백 개까지 늘리고, 최고기업 지정을 확대해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한다.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을 66개에서 74개 과정으로 늘리고,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경력 준비-유지-전환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성별·세대 간 인식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1월 중 수립해 발표하고, 공공부문 대상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지원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중심세대인 청소년 특성·욕구를 반영해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등을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170여개 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오는 8월에 개최한다.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민간까지 확대해 아이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역 내 활도, 복지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복합형 청소년 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비서시스템 등과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를 확대한다.
김유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