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조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의 첫 번째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간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을 마련하고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아이·부모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시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 중이며, 그 중 첫 번째 대책인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기존 3자녀 2만 5천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천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를 새롭게 지원한다. 영․유아기에 시 차원에서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실제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관련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포인트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는 2006년부터 3자녀 가정에 3종류(실물, 모바일, 신한카드 제휴)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지역 내 우대 참여업체를 통한 주유소 할인, 학원비․학습지 할인(5%), 병원․약국․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다자녀가정 확대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다자녀가정이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관련 행정절차와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10월 중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을 위한 ‘뉴 가족사랑카드’ 발급 개시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등 혜택을 지원한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