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대표 최영진 의원)이 11일 ‘부산광역시 출산·보육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저출산, 보육 정책을 분석해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을 다시 재구성 해 출산·보육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는 정책개발을 위한 네 가지 관점의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첫째, 부산청년패널조사, 둘째 국내 출산보육정책 우수사례를 통한 과제 도출, 셋째 해외제도 사례연구를 통한 과제 도출, 넷째 연구위원회와 시민들 간 토론회 의견을 통한 도출 등에서 정책재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과제 중 출산보육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금 및 지원 기간 확대와 지원서비스의 다양성과 확대, 그리고 다자녀 혜택 강화는 내년부터 실제 반영돼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 참여한 의원들은 저출산에 대한 부산만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시급함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자리, 주거 등 출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최종보고를 토대로 내년에는 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통한 기반 점검과 함께 부산형 시책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부산시의회 저출산대응 연구모임은 대표자인 최영진 의원 외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비례), 윤태한 의원(사상구1),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2), 박진수 의원(비례), 조상진 의원(남구1),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동래구3), 교육위원회 윤일현(금정구1)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유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