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는 13.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중 여성이 91.5%,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총 3736명이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이며,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91.5%,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으나, 성폭력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17년 6.5%, 3.5%에서 ’22년 7.8%, 5.8%로 증가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7년 14.6세에서 ’22년 13.9세로 낮아졌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15.9세)와 카메라등이용촬영(15.7세)의 경우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13.9세)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낮았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 성매매 알선·영업(75.8%)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17년 35.5%에서 ’22년 38.0%로 상승했고, ’17년 7.9%이던 벌금형 비율은 ’21년에 이어 0.0%(0건)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